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폐광지역법)
본 특별법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개발 사업, 지역 대체산업 육성, 강원랜드 설립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정 및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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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석탄산업의 축소와
탄광 폐광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 탄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증대 -
1995년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
2021년
재개정을 거쳐 특별법 시한을 2045년까지 연장
주요 내용
-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정 및 지원 - 대체산업 및
신산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석탄산업전환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산업전환 지원체계 마련
목적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산업전환 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탄광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