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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폐광지역법)

본 특별법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개발 사업, 지역 대체산업 육성, 강원랜드 설립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정 및 개정 과정

  1.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석탄산업의 축소와
    탄광 폐광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 탄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증대

  2. 1995년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3. 2021년

    재개정을 거쳐 특별법 시한을 2045년까지 연장

주요 내용

  •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정 및 지원
  • 대체산업 및
    신산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석탄산업전환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산업전환 지원체계 마련

목적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산업전환 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탄광지역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