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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합리화정책

1989년 정부가 국내 석탄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산업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고, 이직을 지원하여 석탄 수급 안정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으나, 석탄산업에 의존해 온 탄광지역의 고용 경제공동체 구조를 뒤흔든 탄광지역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에너지 환경 변화

1980년대 국제 유가 하락과 원화 절상으로
석유 가격 하락, 석탄 수요 지속 하락

생산 비용 급증

자원 고갈로 인한 채굴 깊이 증가으로 인한
채굴비·노무비·생산원가 상승

과잉 공급·수요 급감

수입탄 증가와 국내 수요 감소로 석탄 재고 상승,
석탄산업의 위기 심화

연도말 석탄 재고(저탄)(단위: 만 톤)
연도말 석탄 재고: 1983년 837만 톤, 1984년 639만 톤, 1985년 680만 톤, 1986년 817만 톤, 1987년 950만 톤, 1988년 1,077만 톤. 1988년 재고는 그해 생산량의 약 44%.

자료: 석탄협회·동자원백서

연도별 폐광신청·선정 탄광 수단위: 개 (폐광신청 5년계 347 · 지원대상 선정 5년계 303)
폐광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탄광 수: 1989년 141개·130개, 1990년 55개·47개, 1991년 50개·46개, 1992년 61개·50개, 1993년 40개·30개.

자료: 석탄협회·동자원백서

정책 전개

조치 본격화

정부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한
1989년도 폐광지원 대상 광산 기준’을 발표 후
구조조정 본격 추진

예상 초과

첫해 계획보다 많은 112개 탄광 폐광 신청으로 예상
보다 큰 구조조정 진행

결과

1989~1993년까지 총 303개 탄광이 폐광되며 지역
경제와 고용기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