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그러나 협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혀 있는 경제 협력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빠르게 진전되기를 아마 모두 바라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석탄과 광물 자원의 보고인 북한은 이들 부분의 제재완화를 요구하였듯이 중요한 경제협력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는 침체된 국내 광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남한은 광물･에너지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경제 강국이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자원 매장 국가이지만 제대로 개발과 소비를 할 수 없다. 남한은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비해 발전설비 용량 1/14, 발전량 1/23 수준이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서 광물･에너지 자원 분야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고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철도, 도로, 전력 등 남북경협에 201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북한의 74개 광산 개발만 가능해도 연간 12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전력, 항만 등 SOC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남북경협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광물･에너지 자원으로 확보하는 구조이다.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마그네사이트, 철, 연･아연, 석회석, 무연탄 등 5개 광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방안으로 특구형 자원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광산은 우리의 수요를 충족해 주는 좋은 모델일 것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량을 3.87억kWh(남한 발전량 560,985GWh의 0.07%, 북한 전력량의 1.6%)만 증가시켜도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력은 산업의 쌀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경제 협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광물･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역시 강원도가 가장 높은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광산 375개, 광산물 생산 2조 231억 원의 상당수가 강원도에 있다(광산의 26%인 99개로 최대, 근로자수 64%인 4,576명으로 최대). 또한 이들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있다. 지금은 폐광지역으로 불리지만, 강원남부지역에 있는 수많은 기술과 인력이 있다. 이들 지역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역의 노력으로 북한으로 발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남북 광물･에너지 협력 생태계(가칭)”를 구축해 북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보자. 이는 남북교류협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Ⅰ. 석탄산업 침체에 따른 탄광지역의 몰락
Ⅱ. 경제발전의 동력 : 광물·에너지 자원, 그리고 대한민국
Ⅲ. 남북 에너지·광물 협력과 폐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