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9호] 자원개발 정책 관련 논의와 대응
연구진: 이원학
발행일: 2018-03-23
2016년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정책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 2년 전에는 가행광산의 폐업을 통한 석탄산업의 축소였다. 이번에는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이고, 폐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기관들이다. 정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17.11.29~)의 핵심 의견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2008년 0.5조 원에서 2016년 기준 5.2조 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여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TF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민이 요구된다. 첫째는 모두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만, 한 기관의 부실을 다른 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해결한 이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합하여 시너지를 높인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이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같은 기관과 성격이 유사하다. 둘째로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다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안보라는 개념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부터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여 안정적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더 많은 광물자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는 광물자원일 것이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사업 영역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폐광지역과 국가의 자원안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해 본다.
[목 차]
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방향
Ⅱ. 강원도 내 에너지 공공기관 현황과 주요 이슈
Ⅲ.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과 폐광지역
Ⅳ. 국가 광물자원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