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이원학

발행일: 2017-09-19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하는가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관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의 축소,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본격적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비중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6.61%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30년까지 20% 수준으로의 확대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이슈이고,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의 연계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전망에서도 향후 석탄은 지금보다 규모는 줄어들지만, 지속적으로 중요한 발전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석탄이 갖고 있는 친환경, 고효율, 원료수급 안정성 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 영동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첨병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일방적 정책에 의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시설은 국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정화·효율화 및 청정화력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R&D 시설로 육성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를 사용과 보급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산업기반이 강원도에 조성되고 있다. 동해안에는 많은 에너지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강원도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및 서울시처럼 신재생에너지 지원기구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Ⅱ. 우리나라 에너지 동향과 강원도 여건
Ⅲ.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향
Ⅳ. 강원도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