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이원학

발행일: 2016-10-25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어려워진 강원도 폐광지역에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0년 한시특별법은 2차례 연장되어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자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핵심은 강원랜드이다.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2000년 설립되어 15년이 지났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1조 6,337억 원, 순이익 4,416억 원, 고용인원 3,500명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국세(2,774억 원) vs 지방세(222억 원) 납부실적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2조 9,64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설립목적에서 제시한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민 속에 설립 목적과 여건은 다르지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사례를 살펴보았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강원랜드와 마찬가지 논리로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DC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금(2015년 1,097억 원)을 바탕으로 관광, 교육, 첨단산업, 의료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약 275명의 직원, 예산 8,05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강원랜드와 JDC는 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에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동일하게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JDC 사례분석을 통해 강원랜드에 시사하는 핵심은, 정부의 지원과 중장기 법정계획 하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JDC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의 주도로 “10개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광지역은 체계적인 지원체계 없이 3년마다 교체되는 강원랜드 경영진 주도로 운영된다. 앞으로 폐특법이 10년 남았다. 강원도, 폐광지역, 강원랜드 모두 2025년 이후 지역과 강원랜드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이다. 제주도의 사례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와 운영 방법을 조속히 찾아 만들어 보자.


[목 차]

Ⅰ. 폐광지역, 강원랜드의 과거와 현재
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Ⅲ. JDC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