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호]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 강원도
연구진: 이원학
발행일: 2016-05-31
최근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정책의 추진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어려워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2개 광업소)을 폐광한다고 하니 지역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12만 명이던 태백시 인구가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이후 4만 명 후반대로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마지막 경제적 보루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의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주도적으로 공급하여 한강의 기적과 산림녹화에 뚜렷하게 기여하였고, 이 중심에는 강원도 탄광지역이 있었다. 친환경·고효율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속에 석탄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시기의 문제이지 새로운 에너지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석탄산업 사양화의 논리 속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변화를 간절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폐광지역도 석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무엇인가를 찾고 키우는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이러한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첫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종에너지 생산과 북한 및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보유한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일 것이다.
· 둘째, 지역에 정책추진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석탄산업 중심의 도시가 일순간에 몰락하면 국가적·지역적으로 석탄공사 부채보다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셋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를 지역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수익의 대부분이 정부로 귀속되니 지역에서 느끼는 기여는 생각보다 크지 못하다.
· 넷째,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통 접근성 확충, 교육·의료·상하수도 같은 기초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이 있어야 지역이 생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목 차]
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 에너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Ⅱ. 강원도내 에너지공공기관 현황과 주요 이슈
Ⅲ. 국가에너지 정책방향과 지역의 여건
Ⅳ.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강원도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