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이원학 / 참여자: 김종민

발행일: 2014-03-20

에너지는 식량이나 물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존자원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1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18TOE였으나 2012년에는 5.57TOE로 5배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소비는 산업분야가 61.6%, 가정 및 상업분야 18.2%, 수송분야 17.9% 그리고 공공분야가 2.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TOE - 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환산톤을 말하며, 1TOE는 1,000만kcal에 상응하는 열량으로 원유 1톤의 발열량과 같다.)


1차 에너지의 공급은 석유가 제일 커서 39.1%를 차지하며, 석탄은 29.1%로 두 번째로 크다. 전력생산원으로는 39.5%를 차지하는 석탄이 제일 크고, 원자력은 30%로 2위에 해당한다. 강원도 탄광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은 지난 60년 간 구공탄, 조개탄의 형태로 국민생활에너지를 해결해 왔다. 최근 전력 생산에 쓰이는 석탄이나 우라늄은 물론 수송용, 산업용, 가정용으로 쓰이는 석유나 천연가스 모두 전량 수입되고 있다. 석유나 가스는 상당량이 비축되고 있으나, 석탄은 제대로 비축이 추진되지 않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면세되어 온 발전용 석탄에 대해 정부는 올 7월부터 과세를 통해 전기 소비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 프로판 가스 등의 세율은 낮추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일련의 에너지과세 조정을 통해 연간 6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재원 활용과 관련하여 에너지복지 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에너지가 필수재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에너지기본권 차원으로의 진화가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석탄은 석유와 같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고, 비중과 역할은 지대하다. 석탄에 대한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을 석탄기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극한 순리이다. 석탄의 미래를 위하여, 에너지기본권을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 석탄자원 협력, 석탄 되메우기, 석탄에너지 실증연구, 석탄화학산업 육성, 석탄관리인력 양성, 석탄폐기물 재처리, 폐광환경 생태복원기술 개발, 석탄발전 온배수 활용, 강원도 폐광지역의 에너지산업지대화 연구 등등이 석탄기금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다.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의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클 것이다.


[목차]
Ⅰ. 국가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Ⅱ.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석탄기금의 마련
Ⅲ. 석탄기금 활용 방안
Ⅳ. 석탄기금 마련을 위한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