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호] 영국 남부 폐광지역 재생사례와 강원도 시사점
연구진: 추용욱, 이원학
발행일: 2016-07-05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1896년 평양 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체 에너지인 석유와 가스의 수입 증가로 석탄수요가 감소하면서 탄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탄광이 감산 또는 폐광되고 고용감소, 인구유출, 경제약화 등 탄광지역의 쇠퇴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을 제정하고 폐광지역 경제회복과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폐광지역의 쇠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탄광산업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탄광국유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전환에 의해 수많은 탄광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탄광산업 정책변화에 의한 폐광지역의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광산프로그램(NCP), 폐광지역재생기금(CRT)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환경 및 경관개선, 교육 및 기술습득, 건강 및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거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가, 지방 및 지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적인 폐광지역 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의 지역재생 정책도 그 축과 궤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폐광지역의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재생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폐광지역의 미래와 세대의 조화,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Ⅰ. 강원도 폐광지역 여건과 재생동향
Ⅱ. 영국 탄광지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재생사례
Ⅲ. 강원도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