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호] 탄전의 에너지산업지대화 그리고 혁신도시
연구진: 김인중, 이원학 / 참여자: 김종민
발행일: 2013-06-25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압축성장은 불행하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인구 50%, 제조업체 57%, 공공기관 85%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개발과정에서 강원도는 토종에너지 무연탄을 공급하였지만 남은 건 탄광지역경제의 침체이다. 불균형 발전의 전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 2004년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앞의 2개 도시는 정부가, 기업도시는 민간이 주도한다.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사업이다. 혁신도시는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강원도 원주를 포함 전국 10개 도시에 149개 기관 46,005명의 인원이 이전하게 되고, 총 44,959㎡의 면적에 약 1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현재 부지공사는 마무리되고,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4년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위적인 건설도시, 혁신도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성공 여부는 이전기관들이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에만 힘을 쏟아 왔지만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안 된다. 이전기관은 자본과 정보, 인력, 기술 지원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필요하면 R&D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거점인 혁신도시가 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토록 하는 일은 지자체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강원도로는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이 중 3개가 자원·에너지 분야 기관이다. 탄광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첨단 에너지 자원지대 조성이라는 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이전기관과 강원도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혁신도시의 본래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과거 국가의 자원·에너지 공급지대에서 지금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탄광지역을 미래 자원·에너지 산업지대로 재창조해 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 신화를 혁신도시를 통해 만들어 보자.
[목 차]
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Ⅱ. 지역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연계를 위한 정책
Ⅲ. 혁신도시와 연계한 강원도 자원·에너지 산업지대 조성 방안
Ⅳ. 참고 자료
